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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86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김용만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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