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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00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어기구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152명 · 54%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131명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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