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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6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정태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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