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정성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천하람개혁신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