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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4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백승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경숙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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