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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7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윤준병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병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춘석무소속공동발의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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