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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김문수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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