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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8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5-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인선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민국국민의힘공동발의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 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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