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4-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강선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 김건국민의힘공동발의 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 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 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