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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5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공동발의자 10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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