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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4-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수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공동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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