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65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한지아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 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 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 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 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71명 · 60%

반대0명 · 0%

기권6명 · 2%

불참108명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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