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6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최은석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 김은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장겸국민의힘공동발의 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 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 이상휘국민의힘공동발의 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