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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대표발의자

송옥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8명

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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