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김태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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