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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9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최보윤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 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 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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