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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정헌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곽상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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