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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대표발의자

이수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3명

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공동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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