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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김영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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