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대표발의자

곽규택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4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 서범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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