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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2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9-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차지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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