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1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8-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김병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