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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대표발의자

조계원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8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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