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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대표발의자

곽규택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4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 서범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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