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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66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김남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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