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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김성원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은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 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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