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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8-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해외위생용품에？대한？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서영석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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