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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7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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