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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강명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 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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