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5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서영교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