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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엄태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은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 윤한홍국민의힘공동발의 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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