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0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5-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양부남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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