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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4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대표발의자

김문수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8명

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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