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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3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만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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