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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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