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8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대표발의자

최민희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3명

강선우무소속공동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정식무소속공동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