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8-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이재관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