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11제22대가결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대표발의자

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6명

김윤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34명 · 83%

반대1명 · 0%

기권3명 · 1%

불참43명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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