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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7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양부남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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