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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이만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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