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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엄태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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