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6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1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1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0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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