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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달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윤재옥국민의힘공동발의 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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