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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윤건영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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