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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7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이달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위상국민의힘공동발의 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 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 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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