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64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6-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김위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 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박상웅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 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 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 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 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 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79명 · 63%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106명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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