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9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대표발의자

구자근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3명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권영세국민의힘공동발의 김도읍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민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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