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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백선희조국혁신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공동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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