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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4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1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김남희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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