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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52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8-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소병훈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 이춘석무소속공동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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